법령 관세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독점 수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구매수량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물품을 추가로 공급받기로 특약한 후 해당 특약에 따른 연간 기준물량 구매조건을 충족하여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급받은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62]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20년
2019년
4. 광주고등법원 2019. 7. 10. 선고 (전주)2018누1225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공2016하,1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 14. 선고 2015누36395, 2015누36456(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1. 서울행정법원 2015. 1. 30. 선고 2013구합59576, 2014구합67529(병합)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4년
13. 서울고등법원 2014. 11. 6. 선고 2014노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관세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방조}·관세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6년
18. 부산지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808] 관세등경정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
2001년
20.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3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집49(1)형,844;공2001.6.15.(132),13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1980년
21.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도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81.1.1.(647),13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61년
|
|
로그인 |